법령 형사소송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06, 2020. 1. 7., 각하
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
3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도19051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][공2019하,1339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
2014년
2013년
6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도12918 판결
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[공2013하,1856]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96, 2012. 9. 4.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
10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도1358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공2011상,96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2년
12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2도944 판결
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6.1.(155),1197]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9년
13. 수원지법 1999. 6. 21. 자 99로8 결정：재항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 죄명：업무상횡령) ][하집1999-1, 100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9년
1985년
16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5도28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3(1)형,600;공1985.6.15.(754),81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2년
17. 대법원 1982. 11. 15. 자 82모11 결정
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0(4)형,14;공1983.1.15.(696)134]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9년
1971년
1968년
20. 대법원 1968. 12. 6. 선고 67도1112 판결
[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·사기·군용물횡령][집16(3)형,068]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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